특별사법경찰 도입 효과 톡톡
병무청 “공정병역 문화 기여”
광주·전남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면탈 예방ㆍ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우린다는 복안이다.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처음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사위행위, 대리 병역판정검사 등 불법 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병역면탈 시 처벌 법령 안내 등 병역면탈 예방 교육 ▲정확한 신장ㆍ체중 측정 ▲문신 3급 등 병역면탈 우려자 사전 상담 ▲고혈압 4~5급 판정자 전원 정밀 검사 실시로 인위적 혈압 상승에 따른 병역면탈 우려자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병역처분 이후에도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취득할 수 없는 자격ㆍ면허 취득자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중 필수치료 중단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면탈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추적 관리하고 있다. 조사 인원은 매년 약 100여명이다.
병역면탈의 주요 유형은 고의 체중 증ㆍ감량이 가장 많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 고아 위장, 생계곤란 면제 등 그 종류와 방법도 다양화 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지난 6년간 전국적으로 380여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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