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 판사 광주시민들과 만남

지난 30여년간 미뤄진 사법 개혁 설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혀내는 데 시발점이 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전 판사가 광주시민들과 만남을 갖는다.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 항쟁 등에 따르면 이 전 판사가 오는 17일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시민 등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이 전 판사는 ‘우리는 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30년 간 늦춰지고 있는 국내 사법개혁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설명한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같은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판사는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