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형 행복정책’ 추진한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얼마 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일원으로 부탄에 다녀왔다. 세계 행복지수 1위의 나라에서 시행중인 국민총행복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다. 혹자는 ‘우리와 경제수준, 사회환경 등 제반여건과 상황이 다른 부탄의 행복정책을 배운다 한들 우리 사회에 적용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현재 부탄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와 비슷한 인프라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느 개발도상국처럼 세계화, 도시화로 전통적인 가치와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이라는 목표아래 고유문화와 전통을 훼손해온 과거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8년 국왕이 도입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있다. 4개의 기둥, 9개 영역, 33개 지표, 124개 세부지표 등으로 측정되는 국민총행복(GNH)은 기준인 49%에 미달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북유럽처럼 소득이 낮은데도 실시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눈여겨 볼만 하다. 급한 경제성장보다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통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할 수 있었다.
결국 행복 부탄의 비결은 보편적 사회복지, 왕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높은 도덕의식, 생활이 된 불교에 있었다. 또한 국민총생산(GDP)은 낮더라도, ‘국민총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실행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으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급성장했지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등 잃은 것이 많다. 제도와 의식이 정착되는 속도보다 경제성장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성숙함도 부족하다. 선진국 진입에 급급해 분배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에 실패했다. 최근 십 수 년 동안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점점 더 불공정한 사회, 개인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 사회로 이행했다.
이에 민선7기, 40여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행복의 개념을 지표화하고 이를 정책화하자는데 합의했다. 현재 공동으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구민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행복도가 낮은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제는 정책의 목표가 되고 행정의 구체적 방침이 될 수 있다. ‘강력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족과 일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노르웨이 솔베르그 총리의 말처럼 경제성장과 사회적 균형이 조화로워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다. 풀뿌리인 지자체부터 불행요소는 최소화하고 행복요소는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구정목표로 민선7기를 시작했다.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행복도가 높아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행복광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2020년도를 ‘광산형 행복정책’ 원년으로 삼고 지역공동체, 나아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광산구가 앞장서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