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주한 미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한 발상
신영근 전 국방부 통일분야 전문위원·정치 칼럼니스트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안보가 불안한 나라이다. 물론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평화무드를 상상해 볼 수 있지만 회담 중에도 동해상에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최근 일본의 무역협정에 관한 규제로 인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재자 역할에 나서지 않고 관망하면서 오히려 이를 꼼수의 전략으로 이용하는 듯 하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당면한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이다. 지금까지의 약 1조4천억 원 정도의 액수보다 훨씬 많은 6조 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부처는 주한미군의 자산관리를 비롯한 훈련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한다. 미군의 한국주둔(한·미 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 시 남한에 대한 불법적 침략을 격퇴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전쟁 억지력 기능과 국제적인 세력균형 유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은 한국을 동북아시아 자유시장경제의 전초기지로 여겼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한 미군은 꼭 한국만을 위함이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동북아시아의 교두보인 한국의 안전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신뢰의 한·미동맹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방위비 분담금은 현실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며 이 때를 이용하여 고가의 군수물자 판매는 물론 김정은과의 비핵화회담이 마치 한국만을 위한다는 식의 생각과 우방국이 오히려 미국의 장사거래협상에 장애가 된다는 식의 사고도 접기 바란다.
또한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생각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한반도를 비롯한 나라들의 평화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세계적 외교안보의 산실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다가올 김정은과의 3차 회담에서 주한 미군철수라도 약속할까봐 우려가 된다고 말한다. 미국만의 제일 우선주의와 노벨평화상 수상 및 내년 말의 대통령 재선을 의식한 트럼프의 전술적인 단견이 아니기를 바라며 진정한 한반도 및 국제평화를 위한 좀 더 진지하고 큰 차원의 전략적 숙고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