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文 대통령 “檢 감찰기능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김오수 법무차관·이성윤 검찰국장 불러 직접 지시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다. 그것은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될 과제들도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부처 국장급 간부를 호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오수 차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 사태’로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을 겨냥해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장 임용을 통해 검찰 내부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조국 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이날 판사 출신인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용됐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