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가치를 실현하려면
향후 2~3년 간 우리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향할 가치는 ‘공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언급했다. 임기 동안 ‘공정’을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는 불공정과 편법이,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더욱 강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특권층이 제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면서 일반인보다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을 바꿔야 현 정권에 대한 국민지지가 계속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문제는 문대통령의 의지가 사회전반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는 것이다. 관료들은 규제와 인·허가권을 통해 기득권과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려한다. 이런 성향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진출한 정치인들은 예산과 권한을 영향력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은 사실 뒷전이다. ‘공정’이라는 가치와 거리가 멀다.
문대통령이 내건 공정의 가치는, 고위관료와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과 같은 집행력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실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제도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다.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광주광역시 의회와 서구의회가 자신들의 처우와 친목을 위해 보좌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려다 비난여론에 이를 철회한 것은 이 지역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얼마나 특혜와 특권누리기에 젖어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걸어만 다니던 사람들이 막상 말을 타자 마부꾼까지 부리고 싶어 하는’ 그런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완장행태’이기도 하다.
조국사태를 지켜보면서 비난했던 ‘반칙과 편법’들을 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성찰해야한다. 강요받는 공정은 실현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될 것이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임기 중에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공정한 인사’와 ‘공정한 공천’부터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 것이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