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존 아파트값 상승 촉매제 될 수도 ”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서 지적

“조정지역 무분별한 매입 핀셋 규제 적용해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표적 단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반면에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732호)에 따르면 서울시 27개 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표적이 되는 단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7개 동에 대한 주택 수요가 계속 집중된다는 가정하에 분양가 상한제는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대체재인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촉매제가 될 수 있 다고 분석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공급을 다시 한번 줄인다는 측면에서 가격 상승의 요인 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조정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방 시장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산연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 사정과 무관한 세력의 무분별한 매입 등은 정부 차원에서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년 반 만에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8개구 27개 동을 지정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정비사업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을 동(洞)별로 핀셋 지정한 것이다.

또 이날 국토부는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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