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한국당 나경원 검찰 출석…여야 긴장 고조
민주당 “법대로 처리” 철저한 수사 촉구 압박
한국당 “야당 압박, 민주주의 파괴 맞선 저항”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의 집단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나 원내대표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고발된지 무려 200여일 만이다”며 “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타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받는 동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다”면서 “나 원내대표는 상대 당 인사들에 유독 가혹하게 들이댔던 ‘공정’, ‘정의’, ‘민주주의’, ‘헌법수호’, ‘법치’ 등의 가치들이 본인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검찰 수사를 현 정권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과 거래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의 명시적 반대를 묵살한 불법 사보임 강행과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들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 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오던 나 원내대표가 소환에 응한 만큼 나머지 한국당 59명 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동요 심리가 확산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의 힘이 다소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