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주당·정의당·평화당, 민생 입법 촉구
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민주평화당 조배숙·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가졌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3당과 시민단체 연합인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14일 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법안의 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여야 3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법(조특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도 알리바바 같은 유통기업이 소상공인과 함께 발전하는 신유통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3법을 개정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통상가 1㎞ 이내 입점금지에 대형상가·SSM(기업형슈퍼마켓)에 일반상점 포함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유통사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맹성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대형유통마트, 식자재 마트 등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침탈해 지금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고사 직전이다”며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국회에서 당리당략,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멈추고 민생입법인 유통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서울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전국 11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 대표단이 모인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