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 경제 회생에 달렸다
김덕모(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주 금요일 취업난 시대에 고맙게도 우리학과 출신들을 세 명이나 채용해준 대학동기가 운영하는 서울의 외주제작 프로덕션을 방문했다. 우리대학이 운영하는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자들의 취업 유지를 돕고 관련업계의 현황과 취업전망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좀처럼 엄살을 부리지 않는 대학동기인 사장이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났고, 내년이 더 큰 문제인데 이익은 고사하고 살아남기 전쟁이 시작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광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상당히 견실한 제조업을 운영하는 친구는 일감이 없어 두 달째 공장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직원 감축을 단행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원인을 초래한 배경으로 지난 2년 동안 29.1%나 급격한 임금상승을 가져온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도입을 꼽았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로 종합건설을 운영하는 한 친구도 건설경기 위축으로 올해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수익원 다각화를 모색했다고 한다. 일감이 없을 때 직원들 인건비라도 벌려면 이렀게 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전격 시행돼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고 사업하는 사람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임기 전반기 국정운영을 평가한 한 경제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집권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전체응답자의 절반정도인 49.2%가 경제회복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 중 무역전쟁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고 추가경쟁 예산과 예산 500조 시대라는 사상초유의 예산 확대가 경제상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일요일 청와대 3실장 기자회견에서도 노영민실장이 이 정부가 잘 못한 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11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10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이 6조 8900억 원으로 2018년 지급액을 추월했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구직급여가 26%, 2조원 증액으로 9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점이다. 이렇게 지출이 증가한 것은 이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실업자가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 할 수 있다. ‘소주성’은 다수를 위한 인권정책이요, 혁신성장은 소수의 혁신가를 지원하는 규제완화정책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정책 중 정부는 분배우선 정책을 택했다. 급격하게 도입한 ‘소주성’ 정책과 52시간제는 결국 일자리 축소와 불확실성과 시간과의 싸움인 R&D 영역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확대되는 등 노동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통적인 산업화 시대에나 맞는 획일적인 노동시간 준수는 시대착오적이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성장률 급락과 고용참사 속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주력산업인 한국형 원전 산업의 쇠락을 가져와 세계수준의 원자로 등 원전 주(主)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의 내년 공장가동률은 10%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의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은 전체발전량의 2.2%, 원전 2기 발전량에도 미치지 못해 누적적자에 처한 한전의 내년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아파트 한평당 1억 원시대’를 열었고, 조국장관 퇴진이후 3주 만에 전격 시행한 대학정시 확대와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정책은 ‘강남 8학군 시대’의 부활과 함께 대치동의 전세 값을 2억이나 올리는 결과를 나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민생에는 오불관언으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선거를 5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공천문제로 시끄럽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이합집산과 합종연행에만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여 야는 ‘52시간제 보완 입법’, ‘데이터 규제완화법’, ‘화확물질 관련 규제 완화법안’ 등 3개 법안 만이라도 처리해 달라는 것이 경제 5단체의 호소이다.
조국사태 이후 나라는 온통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상징되는 진영 간의 갈등이 난무하고 정치권도 서로의 실수에 일희일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2년반 전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새로운 각오로 정의와 평등과 공정의 물결이 넘실 데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경제회생을 위한 희망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