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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신주 도로점용료 ‘쥐꼬리’
한전 전신주 도로점용료 ‘쥐꼬리’

차영수 도의원, 1기당 연 425원 불과…현실화 해야

13-1. 강진1 차영수 의원1(더불어민주당)
한국전력이 전남지역 도로에 세운 전신주로 연평균 1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입을 올렸지만,도로점용료는 쥐꼬리 만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주 1기 당 도로점용료가 연평균 425원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강진1·사진)은 한전 전신주의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전신주 이설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전남도는 전신주 1기당 연 850원의 점용료를 받게 돼있다. 한전 전신주의 경우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점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한전이 전신주 임대사업을 통해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설정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 2016년 기준으로 전남에서만 157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지만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고작 3억에 불과하다.

도로공사 등으로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한전이 내부지침을 기준으로 전주 이설비용 부담주체를 스스로 판정해 전주 1기당 1천500~3천만원이 소요되는 이설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비영리사업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았으면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전주 이설비용 전부를 피허가자(한전)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도로법을 근거로 한전에 전신주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영수 의원은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전신주가 점용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행정기관의 임대료 할인 등 한전에게 쏠린 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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