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도시주택포럼’ 생중계
“광주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주거여건 개선”
“인구고령화에 일자리·주거가 함께 가야”
“지역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해야”
“제도마련·기술협력 등 기술기반 강화시급”
◇기조강연 초고령 장수명시대 주거정책과 미래주택
이연숙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은 이미 고령자가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있다. 앞으로 4년 후 고령자가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주택건설산업은 미래 고령친화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과 연계돼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초고령사회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2033년 국가 파산 위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연금 완전고갈연도를 2060년으로 추정한지 5년이 채 안 지난 현재, 실제 연금고갈연도는 예상보다 4년이나 빨라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구 대변혁의 시기에 맞는 국토공간의 개혁이 필요하다. 취약인구가 범람하는 초고령·저성장 시대의 국토계획 전략은 미시적 삶의 환경 차원에서 시작된 보편적 정비로서 지역사회 환경과 주거환경이 안정화시킴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불안한 복지위기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토정책과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이 적극적인 파트너가 된다면 미래 위기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적 실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발제1 스마트시티와 주택산업생태계 전망
조영태 LH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공간적인 플랫폼이다. 스마트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특히 우리 나라는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T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새로운 먹거리로 삶고자 ‘유시티’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 역시 ‘스마트 리사이클’로 불리우는 기술을 광주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보급 주택에 접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주택에서 음식물을 재활용해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시티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들이다.
◇발제2 광주 주택 건설산업 발전방안
고성석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
주택이라는 것은 인구와 밀점하게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고령화사회 도달 소요년도가 18년 밖에 되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사회적 부담감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하락한다는 것도 있다. 광주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구가 주택현황이 낮고 북구와 광산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특징은 자가 점유 비율이 가장 높고 전월세 점유 비율이 낮고 본인소유 주거가 많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주택환경변화를 고려해 보면 자치구별로 노후화 된 곳도 있고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주택건설의 미래는 무차별적인 신규주택 건설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욕구와 차별화된 니치시장 발굴이 중요하다. 집약형 공간구조 형성을 통해 1인가구·고령인구를 고려한 주택개발 집약형 공간구조 형성 등도 함께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건설행정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해 건설규제의 단순 양적완화 중심의 정체로 인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토론>
◇이상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은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공정한 임대차시장, 편안한 주거환경’을 중점과제로 하여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APT 분양가격 상승에 따라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발표에 이어 11월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 동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등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안정적 주택시장을 위한 대책으로 광주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후아파트 지속적 증가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6대 광역시 최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아파트 공급에서 ‘광주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했다. 또 단독·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은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높고 공용 주차장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주거만족도가 낮으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광주다움이 스며든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영석 광주대학교 교수
인구고령·빈곤화 등에 따라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가야 한다. 또 재생사업에는 필수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고 사업 후에도 저렴주거는 청년들에게 인기있는 장소로 남게 된다. 그리고, 특색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공간을 특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푸른길 주변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자랑할 수 있는 주거문화의 보금자리가 되면 좋겠다. 지금처럼 획일화된 탐욕스런 고층의 아파트가 아니라, 광주시민이 언제라도 걷고싶고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철우 한국은행 기획금융팀장
광주지역 주택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러한 지역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주택공급이나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는 주택건설산업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과 같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정책을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 점에서는 조영태 센터장님이 그리신 스마트시티 청사진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영국 지오씨티 대표
광주를 기반으로 이러한 주택의 전망에 추가할 트렌드가 있다면 먼저 에너지 제로하우스 기술과 에코하우징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하우징이 광주의 대표 주택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 제도마련과 기술협력 등 기술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주자의 거동, 행동변화, 건강이상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적용되는 스마트홈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 주택유형 비율이 낮고,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이들 주택유형을 유지하고, 신규 택지개발시에는 민간차원에서도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