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
‘고압적 태도에 재판시간 지연’ 꼴불견 법관 여전
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
전체 법관 평균 점수 83.52점…전년도보다 상승
광주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는 12일 지역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변호사회가 뽑은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김지후(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류종명(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 ▲박상재(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 ▲장동혁(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 ▲정재희(연수원 31기) 광주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최두호(연수원 32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김재향(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이 법관들은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 점’,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한 점’ 등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변호사회는 지위를 남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품격이 낮은 법관들도 여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위 법관으로 부장판사급 4명, 판사급 1명을 선정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 중 A판사는 고압적인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대하는가 하면 의견제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판사는 사전에 고지된 재판 시각보다 무려 1~2시간이나 재판을 지연, 소송관계인들이 큰 불편을 겪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C판사는 소송대리인 및 당사자들에게 거친 언행과 냉소적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는 인상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소송대리인을 당사자 취급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면박을 주는 등 무례하게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우수 및 하위 법관 선정에는 광주변호사협회 회원 505명 중 205명이 참여했다. 법관 대상자는 총 292명이었다.
우수법관 중 김지후, 류종명, 최두호 판사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하위법관 중 한명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친절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특이하게도 모두 형사재판 담당판사인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기고 했다.
올해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83.52점으로 전년도(83.36점)와 비교하였을 때 약간 상승한 것으로 분석, 대체로 우수·친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