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4+1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주장
설 연휴 보낸 국회, 선거구획정 최대 쟁점으로
민주당 등 4+1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주장
한국당 “호남 의석 줄여야”…내달 26일 마지노선
100여건 민생 법안 처리·정계개편 변화도 관심사
설 연휴를 보낸 20대 국회의 2월 임시국회가 주목된다.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100여건이 넘는 민생 법안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를 보낸 여야는 이번 주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격하게 충돌한 여야 간 냉기류가 여전해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하는 2월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일단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구획정이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야권발 정계 개편 역시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여야 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치권 의견차는 크게 벌어져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4+1 공조를 이뤘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5당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협의체는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을 각각 통폐합하고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4+1 방안을 문제 삼으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인구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 의석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7일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만둔 것으로 아는데, (여당의) 협상 라인이 복원되면 선거구 획정은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인 민주당은 일단 행안위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 지도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2월 26일부터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생 법안 처리도 여부도 관심사다. 2월 임시국회 소집은 제안한 민생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한국당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 충돌’ 등으로 얼룩졌고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2월은 물론 총선 이후인 5월에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건 등이다.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는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