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광주 16명과 전남 36명 등 52명 가운데 범죄 전력자는 27%인 14명으로 나타났다. 범죄 경력이 있는 공천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국사범이지만 뇌물수수, 배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폭력행위, 상해, 공용물건 손상, 유사수신행위, 정치자금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파렴치범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선량한 일반 시민이라면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반사회적인 범죄 전력을 지닌 전과 5범, 3범, 2범들이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음주운전 전과는 나주·화순 신정훈 예비후보가 2000년 벌금 150만 원, 여수갑 강화수 예비후보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적발돼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냈으며 광주 동남갑 윤영덕 예비후보는 2010년, 해남·완도·진도 윤광국 예비후보는 2013년, 광주 광산을 박시종 예비후보는 2019년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 받았다.
벌금형은 전과를 조회하면 ‘수형사실: 무’로 나온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다. 후보 자격 또한 최소한 그에 준하거나 더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이 공직자들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해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살림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엄정한 잣대로 평가받고 검증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국민보다 도덕성, 윤리성, 준법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여당이 당선만을 위해 후보의 도덕적 기준을 도외시한다면 ‘깨끗한 정치’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부디 철저한 검증과 원칙으로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해 광주시·전남도민들의 주권 참여 열기를 북돋아주기 바란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