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의문 통해 “적극 추진”
5월 단체 공법단체 전환 급물살 타나
공동결의문 통해 “적극 추진”
관련 법안 수년째 국회 계류중
수구세력 망언, 근본적인 대책
5·18 40주년을 앞두고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5월 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5월 단체들은 19일 발표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공법단체 지정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는 이날 광주광역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 등과의 간담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이제 5·18단체는 완전히 거듭날 것이며 합법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광주시민들에게 진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자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18단체 회원들이 최소한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법단체 등록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5월 3단체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날까지 자정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표명해준 데 대해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공법단체 지정을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통과다.
2018년 11월 당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3단체인 5월 3단체를 각각의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으로 바른미래당 김관영(당시 국민의당)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다만, 5월 단체는 지난해부터 5월 단체간, 5월 3단체와 국가보훈처 간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된 만큼 5·18 40주년인 올해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이를 위해 5월 단체는 오는 4월 총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5월 단체는 지난 10여 년간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달라는 국가보훈처의 요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3단체가 4·19혁명회(부상자회·희생자유족회·공로자회)와의 형평성, 각각 다른 지향점 등을 토대로 개별 공법단체를 추진하기로 결론 내자 보훈처도 이같은 방침에 동의하면서 공법단체 전환이 추진돼 왔다.
5월 단체 관계자는 “오늘 공동결의문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5월 3단체는 올해가 공법단체 지정의 최적기라고 보고 서로 머리를 맞댈 계획”이라며 “공법단체 지정이야말로 수구세력의 망언과 왜곡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