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안 하루만에 엎치락 뒤치락
여야 합의에 따라 분구 백지화 전망
획정위 의지로 순천분구 살아날수도
순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여부가 하루만에 뒤집히는 등 정치권 이해득실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당초 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순천 선거구 분구를 포함한 획정안을 발표해 분구가 기정사실화 됐으나 국회 행안위의 재의 요구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순천시 분구가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4일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한데 이어 이날 오후 늦게 여야가 새로운 획정 기준안을 마련해 획정위에 넘겼다. 여야는 인구 기준 하한을 13만9천명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세종을 2개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획정위는 “전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선거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선거법에 따라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획정위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면 이르면 7일께 새로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빨라야 7일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획정안이 마련된다면 당초 순천 분구안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2019년 1월말 기준 순천인구가 28만150명이어서 여야가 정한 인구 하한 13만9천명의 두배인 27만8천명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시·군을 분할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순천지역구 분구 대신에 순천지역 일부 지역을 인접 선거구에 떼주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신대지구 1만명 가량을 여수을 지역구나 광양·곡성·구례 지역구로 떼어붙이는 안이다.
선관위 획정안이 여야의 합의안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며 강원도와 전남도의 한 두개 거대 선거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획정안을 낼 지 주목되고 있다. 만일 선관위 획정위가 기존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획정안에서 일부만을 개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경우 순천지역 분구가 살아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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