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 미끼 부동산 투기 근절책 없나

코로나 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돕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최악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광주·전남혁신도시 시즌 2의 개발을 미끼 삼아 건물 분양자들을 모집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도그럴것이 광주·전남혁신도시내 기존의 상가들이 설계 당시부터 실제 수요에 비해 과다 책정되면서 공실률이 70%에 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경매 상황시스템 자료 결과, 혁신도시 상가가 분양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건물 경매 건수는 총 273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매각 건수가 지난 2018년부터 올 1월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건물 분양자들이 더 이상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채 경매 물건으로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빚어진 현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수요자가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처분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일부 업자들은 혁신도시 시즌 2와 한전공대 설립을 들먹이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업자들이 과장광고를 통해 미끼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혹여 또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감독관청인 나주시의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행정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한다. 혁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없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개발을 미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 근절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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