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없는 편중 현상…전남 신도심 개발 ‘허와 실’
<2>이익논리에만 매몰
빈 토지 구획만 ‘덩그러니’…유령도시 상황 ‘그대로’재현
아파트 분양가 하락·상가 공실·자영업 붕괴 이어져
임성지구 개발 미룬 뒤 남악지구 등 개발 후폭풍 확산
계획인구 15만명 턱 없이 부족한 5만여명 유입 그쳐
대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 요인도 없어 대책마련 시급
‘오룡지구’ 개발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점들은 남악신도시 개발 전반에 나타난 기형적 난개발과 지자체, 전남개발공사 등 사업 주체들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신도시 개발이 지역 성장 목적이 아닌 단순 이익논리에 묶이면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단 의미다.
◇‘엑소더스’ 현상 심화
남악신도시 개발에서 나타난 갈등과 논란들은 여타 신도시 개발이 시작됐거나 마무리 된 곳들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꺼리다.
전남도청이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로 이전하면서 출발한 남악신도시 건립(총 면적 1천453만9천㎡)은 계획인구 15만명(4만5천세대) 유입을 목표로 추진됐다. 크게 1단계 남악·옥암·오룡지구 개발(2003년~2011년), 2단계 임성지구(2011∼2014년)개발, 3단계 망월지구(2015∼2019년) 개발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 속에 고령인구 증가, 일자리 부족 등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상황에서 목포‘엑소더스’ 현상이 심각해졌고 오는 2025년까지 목포 인구 30만 확보를 전제로 시작된 남악신도시 개발은 지난해 기준 23만 8천여명까지 인구가 줄어들며 결국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임성지구 개발과정에서의 분열은 첫 시작이었다.
◇이익 배분 놓고 무너진 신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나주 고막원에서 목포 임성리 구간(43.9㎞)’ 내 환승역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임성지구는 남악신도시 개발 성패를 좌우하는 가늠자였다. 대규모 공업단지나 대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 요인이 없이 출발한 남악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보성∼임성간 철도 노선 연결 추진과 더불어 지난 2017년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경유(연간 이용객 300만명 추정)가 확정되면서 임성지구는 익산과 군산 등 전북지역과 부산 등 경상도 지역은 물론, 순천 및 여수지역 사람들까지 이용 가능한 중간 정착지로서 서남부 최대 교통 허브로의 성장이 기대됐던 것이 사실이다.
임성지구 개발을 먼저 시작해 인구 유입 추이를 살핀 뒤 나머지 남악신도시 개발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형성됐던 이유이기도 했다.
이는 이익 배분를 두고 전남개발공사와 무안 및 목포 등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무너졌다. 임성지구 개발은 당초엔 전남도가 전담할 것으로 분위기가 모아졌지만 개발구역 내 포함돼 있던 목포시와 무안군이 공동개발 참여를 선언하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하당신도시 개발 등 이미 공영개발 경험이 있던 목포시와 개발수익이 필요한 무안군이 굳이 전남도에 사업을 맡길 이유가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목포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무안군의 경우엔 사업 추진 여력이 없었고 결국 전남도의 힘을 빌리게 됐다. 자연스레 전남개발공사가 무안쪽 개발 사업을 일임하게 됐다.
문제는 앞서 시행된 남악지구 개발 후 발생한 이익배분 등 문제를 놓고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간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이 임성지구 개발은 차츰 늦어지게 됐고, 목포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만료 등을 이유로 독자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익 나눠먹기가 된 임성지구 개발에 매력이 떨어진 전남개발공사도 방향을 바꿔 오룡지구 개발(분양률 60% 달성 이후)후 임성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기존 공동 개발 계획이 이익 논리에 의해 무산된 셈이다.
결국 임성지구는 목포쪽(석현 삼거리에서 임성리역 부근)만 환지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시작됐고, 무안쪽은 빈 토지만 덩그러니 남게 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임성지구 무안쪽 개발 예정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추후 개발 보상이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일부러 나무 등을 심어 화훼 단지를 조성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임성지구 철도역 건설 계획이 주로 무안쪽 개발 예정지에 상당부분 치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성지구 역세권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개발 사업 전체 붕괴로
임성지구 개발이 사실상 반토막 나면서 남악신도시를 향하던 인구 유입도 정체기에 들어섰다. 2016년 이후 기존 계획인구 대비 3분의 1수준인 5만여명에서 멈춰선 상태다.
인구 유입 정체는 이미 개발이 어느정도 진척된 남악지구 및 오룡지구 전체에 악영향을 줬고 이는‘아파트 분양가 하락’, ‘상가 공실’, ‘자영업 붕괴’로 나타났다. 그나마 유입됐던 인구가 다시 하당 등 목포 도심으로 빠져나가는 기현상마저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나타난 계획인구 확보 실패-무차별 상가 공급 및 대규모 주택단지 난립-상가공실 및 자영업자 붕괴-유령도시 전락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꼴이 됐다.
신도시 개발이 지역발전이 아닌 지자체와 여타 기관들의 이익전략의 한 도구로 전락한 탓이 크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시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사회 전반의 이익이지 업자나 투기세력, 지자체, 기관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익논리에만 매몰된 사이 지역민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안세훈·심진석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