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례 속출…사법처리 가능성
함평군수 보궐선거 ‘과열·혼탁’ 양상
선거법 위반 사례 속출…사법처리 가능성
비리 폭로전·흠집내기 네거티브도 기승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남 함평군수 보궐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선관위는 2건을 고발 조치하고, 1건은 이첩했으며 나머지 1건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평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후보자 관계자 2명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B씨는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공약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 821부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배부했고, 예비후보자의 친인척 C씨는 같은 신문 58부를 지역 공공시설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신문 배부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다.
입후보예정자 D씨도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와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전남선관위와 경찰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의혹제기와 폭로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 2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역 유권자가 양심선언을 하고 전남도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고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는 계획적인 음모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현재 관련 사안을 경찰에 이첩한 상태다.
또 전임 단체장의 특정 후보 지지 등 선거개입을 둔 통화 녹음 공방도 이는 등 불·탈법과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 선거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함평군은 민선 들어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군수가 중도 하차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다”며 “선관위와 사법기관이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함평군수 보궐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상익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민생당은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이 후보등록을 마쳤고, 무소속으로 정철희 전 함평군의장, 신경선 전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정두숙 전 KBS PD 등 3명이 나섰다.
특별취재반/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