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그림의 떡’인 코로나 긴급대출
코로나 긴급대출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대출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금리까지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도 부익부 빈익빈를 보는 것 같다.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12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재정지원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책 자금을 받기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법인 기업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만 25가지나 된다.
특히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 규모가 작고, 이마저도 신용등급이 높은 상공인에 비해 두배나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업계에서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인가” “시간이 너무 걸려 망한 뒤에나 받을 것” 볼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정책자금 지원이 진행된 게 두 달이 다 되지만 지난주까지 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률은 23.2%에 그친게 반증이다. 전체 정책자금 신청자의 4분의 3이 대출금을 못 받은 셈이다. 정부의 좋은 정책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다. 영세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 애초부터 정상적 대출이 어려웠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미처 헤아리지 않고 ‘긴급·신속’을 강조하다보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은 언감생심이 됐다. 은행권을 윽박지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여신부실이 금융기관 실적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대출 절차 간소화 및 심사 완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스크 대란때 정부는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진 후에야 허겁지겁 현장으로 뛰어나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되서는 안된다. 정부는 하루 빨리 현장 점검에 나서 ‘긴급·신속’에 걸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