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4·15 총선 공약 점검-①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선언… 세비삭감·국민소환제 추진
중기·벤처기업 지원 등 활력 제고
청년·신혼부부 금융부담 축소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강군’육성

국립대 반값등록금·대입 정시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10대 정책 공약을 보면 가장 1순위가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다. 2022년까지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우량 벤처기업 연간 200개 선발 및 육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 주요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건강먹거리 공급 ▲국립대학 교육의 질 높이고 등록금 부담 낮추기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 가치 지키기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수요 맞춤형 사회안정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문화·예술 1등 국가 실현 등이다.

▶정치·사법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이유가 각종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온 통합당에 있다고 규정하고 국회 보이콧을 원천 차단할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10∼30% 삭감하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섰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법원사무처 및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사무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안도 내놓았다.

▶경제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 스마트 산단 과 인공지능(AI)·5G 기반 스마트공장·스마트제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을 3대 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연구개발(R&D)에 20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해 메모리반도체 강국에서 종합반도체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고,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등 전기·수소차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2024년까지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중견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 100대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부장’ 산업에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재벌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개선·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등 소수주주 경영참여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부동산

민주당은 부동산 대표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4만호는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하고, 1만호는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다.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 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안했다. 이밖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외교·국방

민주당의 국방 공약은 무인로봇·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해 세계 5위의 국방강국을 실현이다.

이를 위해 AI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교육훈련과 안전·의료 분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한 한국군 주도 작전능력을 갖추고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인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훈련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도쿄올림픽·베이징동계올림픽·파리올림픽 단일팀 구성도 공약에 넣었다.

▶교육

민주당의 교육 분야 공약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 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천500억원에서 6천400억원으로 대폭 끌어 올리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6곳의 정시 비율도 현재 약 29%에서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송통신대 및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불법 사교육 단속 특별사법경찰 도입하기로 공약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