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4·15 총선 공약 점검-②미래통합당>
코로나19 극복…공수처 폐지 등 검찰 독립성 강화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동결
강화된 부동산 세금·규제 완화
외고 유지·정시 50% 이상으로

미래통합당의 4·15 첫 공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으로 바뀐 바 있다. 통합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은 1순위 코로나19 극복에 이어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자유시장, 내 집 마련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 희망 청년 기살리기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 복지안전망 구축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 향상 등이다.

▶정치·사법

통합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삼는 국회 관행을 깨고 통합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게 지난해 패스트트랙 대치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공수처도 없앨 계획이다. 통합당은 또 검차 개혁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으로 늘려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경제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와 최저임금 조정 등을 내세워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과 유연근로제 확대를 약속했다.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분율, 공동출자 등과 관련된 지주회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 등을 빼앗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등으로 2∼5%포인트 인하하고 세율도 2%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통합당의 공약은 현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세금·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또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에 대한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제시했다.

▶외교·국방

통합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대중 3불 정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을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 포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북한인권법을 개정하고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 제정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북핵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약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별 명문고를 육성할 것이며, 정시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대신에 지역별 ‘명문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일반고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대입에서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민주당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해서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에 국가장학금을 더 주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하로 하향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공약도 내놓았다.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제시했으며, 아예 고교 과정을 만 18세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학제를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