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누진제로 개편…검찰총장 직선제
<4·15 총선 공약 점검-③민생당·정의당>
종합부동산세 누진제로 개편…검찰총장 직선제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병사 월급 100만원까지 보장
민생당은 4·15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발간했다.
민생을 위한 5대 공약은 ▲재난극복수당 지급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근로자, 서민·청년세입자에 대한 긴급지원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끝장공약 ▲N번방 대책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진맥진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200만원(1인당 50만원)씩을 지급을 약속했다. 전 가구에 대해서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되,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민생당은 또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손실 발생시 300~600만원 규모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활용해 작년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즉시 환급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임대료를 보조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 구직기간동안 국가지원 보험료를 현행 75%에서 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이후처럼 ‘깡통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임대보증금 국가보증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를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더 내는 누진제로 개편하고, 금융당국이 정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없애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게 하자고 했다.
교육관련 공약으로는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 기재를 금지하고, 수시전형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위주로 입시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과 교육부를 폐지한 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공약도 있다.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공약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를 조장·방치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동 관련 공약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 채용 취소, 면접 시 모욕적인 언행 금지,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에 대해 구인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등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임금체불 예방시스템 구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 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국민을 닮은 정의당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법무부나 검찰총장이 아닌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를 약속했다.
‘사람우선 진짜경제’라는 구호 아래 재벌과 총수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속 하도급 거래 강요 금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놨다.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을 도입, 최고임금을 초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부담금, 과징금을 부과해 최저임금자 등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최고임금제 도입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1주택은 0.3%∼1.0%포인트, 다주택은 1.1%∼3.5%포인트 인상)하고 국회의원과 부처 장·차관과 1급 등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병사월급을 100만원까지 보장하고, 병사의 사역 업무를 근절키로 했다.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모병·징병제 혼합 운영 방식도 약속했다.
교육 공약에서는 기회균등과 수능 절대평가가 제안됐다. 대입제도를 법제화해 대입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 구조 차단 위한 불법촬영물 공급망 단속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 디지털성범죄 관련 삭제지원·전문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청소년 채팅앱 설치 실행의 인증강화, 디지털성범죄 교육 확대 등도 약속했다.
노동 관련 공약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등을 공약했다.
동종·유사 업무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일임금 원칙,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 연동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포괄임금 금지 등을 담았다.
정의당도 모든 개인에게 이달 내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과 연말까진 기업의 해고를 금지하는 정책 등을 제안하며 코로나19 대응에 가세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