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 대선가도 희비
민주당 등 범여권 압승…개혁 가속화될 듯
잠룡들 대선가도 희비
정당 정치 지형도 변화
통합당 황교안 체제 붕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압승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점쳐진다.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보다 더욱 초라해져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 주도권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과 예산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을 별다른 저항 없이 가져올 수 있고 통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범여권은 압도적 힘의 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과반만을 넘긴 만큼 다수결을 무기로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해졌다. 당장 총선 직후인 16일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출범 이후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내부개혁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주목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모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국정운영의 뒷받침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위기 해소라는 목표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등 야권이 경제·민생 관련 입법에 비협조로 나온다고 해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지지세를 명분 삼아 강력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가시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당청관계에서의 우위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통합당의 총선 패배는 당장 황교안 대표 체제의 붕괴로 직결되게 됐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구성된 황 대표 체제의 과도기적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등 당권 투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각 당 간판 정치인들의 행보도 총선 승패로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총리 등 선거에서 승리한 일부 후보들은 탄탄한 ‘대권 가도’에 오르는 반면, 패배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도 차기 대선 행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임 전 실장과 유 의원 모두 향후 전당대회를 통한 당 대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대권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내년 대선 구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권 후보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진 만큼 차기 대권후보 자리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내 정당 정치 지형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민생당은 사실상 붕괴됐고 정의당도 영향력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도 곧바로 통합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당 대신 ‘교섭단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진영 내 계파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