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회삿돈으로 슈퍼카 구입 사적 용도 사용 세무조사

1인 7대 보유자 등 9명 41대

일가 고액 변칙급여 15명도

국세청 “탈루 확인 엄중처리”

회사 명의 업무용으로 초고가 슈퍼카를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 명의를 등록해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받아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천500억 원에 달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주는 9명으로 이들이 업무용을 사적으로 타고다닌 슈퍼카는 총 41대에 102억 원에 달했다.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16억 원 짜리 슈퍼카 6대를 사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이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회사 명의로 27억 원 짜리 고급 콘도를 취득하여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했다. 그는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과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하고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했다.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회사 명의로 13억 원 짜리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회사 명의로 강남에 80억 원 짜리 최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주식 명의신탁과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했다.

사주 일가를 자신의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을 챙겨온 관련자 15명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사주인 C씨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우면서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5년 동안 45억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사주자녀의 해외 유학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다음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사주 자녀 귀국 이후에도 C씨는 계열사를 통해 2년 동안 4억 원의 거짓 급여과 용역비를 지급하고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을 부당유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와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을 철저히 검증해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기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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