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해야 재정분권 가능

양극화 심화·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지방소비세 도입 취지 맞는 개편 선행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분권 세부정책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지자체간 재정 간극이 더욱 벌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은 9일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연구원 7층 상생마루에서 재정분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정부 1단계 재정분권 결과를 평가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발제자로 참여한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1단계 재정분권 결과와 시사점’을,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 모색’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임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사업은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으로 가시적 재정분권 효과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올해까지 지방소비세율을 21% 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지방소비세(현재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금)비중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내국세(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감소 등 요인으로 지방교부세율은 하락하고,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는 더욱 악화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1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되는 올해 지방소비세는 10%포인트 늘어나 8조7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균특회계예산 3조6천억이 줄고, 교부세도 1조6천억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은 3조5천억이 늘어난다. 이처럼 지방 재정은 늘어나는데 균특회계예산을 보전하는 2022년에 비해 보전하지 않는 2023년 전남은 4천억이 감소하고, 서울은 2천400억원이 증가한다.

이는 ‘세수의 수도권 편중’,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무 적용’, ‘지방이양 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6천억 한시적 보전’등 다양한 구조적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것이 임 교수 부연이다. 정부가 재정분권을 성급히 추진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란 설명이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형식적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개선 보다는 지방소비세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훈 연구원장은 “현재 지방소비세는 비 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기초지자체 보다는 광역지자체에 유리하겠끔 만들어져 있다”며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불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세원과 이전재원 간 균형이 이뤄지도록 지방소비세 제도의 발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의 가중치 조정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각 지자체 사정에 맞는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며 “재원기능 조정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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