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전문가에게 물었더니…‘미세먼지 대책’ 최우선 꼽아
2019년 정책 중 국민 만족도 최저 항목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정책 추진…체감가능한 정책효과 부족
정책 추진시 현장 의견 반영…정책도 적극 홍보해야
자료제공 환겅부 / 연합뉴스
일반 국민과 환경 전문가는 정부의 환경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국민 700명 및 환경 분야 전문가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경 정책 우선순위를 주관식으로 말해 달라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주로 적었다. 국민은 47.0%, 전문가는 37.1%가 환경부에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국민들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대기 환경을 조성’(37.9%)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내놨다.
이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21.6%), ‘통합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기반을 마련’(10.6%) 등의 응답이 있었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가 우선시할 정책으로 미세먼지(37.3%)와 기후변화(23.7%) 정책을 1, 2위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3위로 ‘자원의 선순환으로 순환 경제 사회를 실현한다’(8.0%)를 골랐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57.1점으로, 정책과제별 만족도 중 가장 낮았다.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구현’ 정책에 57.6점을 줬고, ‘자원의 선순환으로 순환 경제 사회 실현’에 60.6점을 매겨 가장 후한 평가를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4대강 관련 정책(57.1점)과 환경산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61.0점)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었다. 미세먼지 정책 평가 점수는 61.5점으로 그다음이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만족한 정책은 통합물관리 관련 정책(65.8점)이었다.
만족도는 낮았지만,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83.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국민이 불만족한 이유로는 ‘체감 가능한 정책 효과 부족’(37.0%)가 1위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과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3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 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37.5%)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2019년 환경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만족도는 60.1점으로, 전년(59.7점) 대비 0.4점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0.3점 낮은 58.9점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가 62.9점으로 2018년보다 2.2점 높아졌다.
보고서는 “최근 미세먼지, 환경유해물질 등 잇따른 환경문제 때문에 국민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 수준이 커졌다”며 “환경부는 지속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관리해 국민이 각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정현 기자 s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