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원하는 민주, 검증 벼르는 통합당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 정국 본격 시작
속전속결 원하는 민주, 검증 벼르는 통합당
21대 국회 들어 첫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된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교착상태 돌파를 위해 청문회를 속전속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6월 임시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밀렸던 미래통합당은 야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 접수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청문회 통과가 점쳐지지만 여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보위원장은 여야의 국회부의장이 합의해야 하지만 통합당은 부의장 선출을 포기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보위원장 단독 선출도 불사할 기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와 부의장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정보위원장 선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원 중 한 명을 내세워 본회의 표결을 걸쳐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정국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돼 섣부르게 선택할 수 없다.
박 후보자의 경우 군 복무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군복무 특혜가 의심되고 국정원이 다시금 대북송금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낙마를 유도할 전망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사사건건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주도한 배경 때문에 보수진영은 ‘친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는 데다가,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을 받고 현역 면제된 경위에 대한 검증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가 청무보고서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