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주택 투기이익 근절이 목적”
민주당, 부동산 입법 속도전 예고
이해찬 “주택 투기이익 근절이 목적”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대책은 세수 증가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 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며 입법을 서둘러 7월 국회,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대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이며 앞으로 실수요자 금융, 세제 지원 등으로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서 극소수가 누렸던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면서 “단기 차익을 누리는 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무주택자·청년세대·일반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도 7월 임시회를 통해서 반드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