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 아파트 민원 부적정 처리 수두룩”
아파트단지 잇단 분쟁 발생에
미온적 대응 주민갈등 부추겨
전문성 확보·현장확인 절실
전아연 시회, 대책 마련 촉구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된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으로 입주민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최근 A아파트에서는 자체 감사에서 20여건의 비리가 적발되자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의 횡령 의혹은 무시하고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주민들이 “불공정한 행정처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B아파트의 경우 해당 구청은 관리주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책임을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에게 물어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으나 후에 착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이 회장이 책임을 지고 억울하게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C아파트에서는 허위 회의서류 작성과 관련 감사는 해임 사유가 없는대도 구청의 애매한 답변으로 감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되면서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D아파트는 동대표 선출이 적정한데도 무효라고 통보했다가 동대표 선출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기도했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이 같은 잘못된 행정처리는 매년 구청마다 2,3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 검토에 그치면서 분쟁 해결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지출되고 있다”면서 “관계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분쟁 해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행정조치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구청에 민원 제출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4년 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문을 열었지만 그동안 10여건의 실적에 그쳤다고 전아연 광주시회는 주장하고 있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정부와 자치단체는 투명한 관리를 내세워 매년 관련 법령만 2,3차례 개정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주체들이 심의 안건만 규정대로 제출토록 하면 부적정한 업무 집행을 막을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심의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공동주택 담당자는 “날로 급증하는 민원을 소수의 인력으로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제기된 민원 대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민간 갈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