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8월 정례조회…부동산 투기·불법거래 단속 강화(전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3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내방송으로 진행된 8월 정례조회에서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독(毒)일뿐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많은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어서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법거래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쳐 위반사례에 대해 엄정 처벌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서민경제도 살려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시대에 맞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응체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했습으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밀접 접촉금지,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방역수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추진 중인 광주형 3대 뉴딜,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3대 뉴딜 추진체계를 하루 빨리 발족시켜 줄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혁신과 도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로 박노해 시인의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당부사항을 마무리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다음은 이용섭 시장 당부사항(전문)>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정례조회 때는 우리 직원들 만날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청내방송으로 대신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지난달에 시행한 정기인사는 코로나 정국임을 감안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해 개인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했고 적재적소 인사원칙과 1년 미만 전보제한, 선호부서 일몰제 적용 등 기존원칙을 최대한 지켰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술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 있는 직원들을 보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업무혁신과 사명감으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2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인사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랍니다. 인사정책관실은 직원들이 인사에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 투명한 인사, 적재적소 인사, 성과창출 직원 우대인사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7월 중 추진 성과>
엄중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우리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새로운 광주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첫째, 광주형 3대 뉴딜의 비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로 제시하고, 국내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공지능 기업 10개를 유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인공지능사관학교를 개교하여 AI 실무인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광주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주관광재단과 보통 시민들의 현장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시민 쓴소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넷째, 정부 3차 추경에서 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와 산단대개조사업의 국비가 반영되어 미세먼지 없는 광주실현과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산단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들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의 영예를 획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우리시의 고령노약자 친화형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사업,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사업, 광반도체 인프라 구축사업, 광융합산업 고도화사업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전남도가 협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5년 연속 수질분야 국제인증과 6년 연속 먹는물분야 국제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공공문화건축물 부문 대한건축학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옛 505보안부대를 5·18역사공원(임을 위한 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100석 규모의 흥국생명(주) 고객센터가 광주에 개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빈틈없이 대응하면서도,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고 있는 직원 여러분에게 한없는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8월 중 당면현안 및 당부사항>
코로나와 싸우면서 서민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시대에 맞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응체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했습니다만,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밀접 접촉금지,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방역수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감염병의 특성상 모든 시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역수칙을 준수 하도록 홍보 및 점검하고 범시민운동을 확산시켜 주기 바랍니다. 몇 사람의 일탈행위가 2차 지역감염 확산을 야기시킨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동안 자영업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차례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을 중심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업종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8차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광주형 3대 뉴딜의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진 중인 광주형 3대 뉴딜,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형 3대 뉴딜 ‘추진체계’를 하루 빨리 발족시켜 주기바랍니다. 뉴딜정책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거버넌스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의 경우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자기가 만들어 쓴다’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므로 산업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사태 광주공동체 선언’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해주기 바랍니다.
에너지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달 21일 ‘AI-그린 뉴딜 비전 보고회’를 통해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양방향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에너지 절감과 효율 극대화, 낭비요소 차단 등 수요공급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중단 없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앞으로 건축 · 건설 등의 인허가,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반드시 에너지영향평가를 받도록 인공지능산업국이 주관이 되어 조례제정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최종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비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8월 19일까지 기재부 예산안 최종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 반영된 사업은 논리와 근거자료를 보강하여 정부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이번에 발굴된 광주형 뉴딜 신규 사업은 정부 정책과 연관성 및 추진 당위성을 잘 설명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임대차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독(毒)일뿐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많은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8년 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0여 차례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 합동단속을 진행해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쳐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 조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공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치유할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육체적 피로감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일선이나 화재현장 등 위험환경에서 일하거나 생활현장에서 시민들과 부딪침이 많은 민생 현장 공직자들의 감정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감정이나 정신은 증세의 심각성을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질병으로 발전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관리가 중요합니다.
더욱이 최근 본청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아오던 모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 곁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직장 내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친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하계휴가를 빠짐없이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은 지금 너무 지쳐있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직원들이 여름 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독려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현안업무나 시민봉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휴가 일정은 적절히 안배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8월 셋째주에 휴가를 가겠습니다.
아직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가급적 타 지역으로 떠나는 휴가는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밀접접촉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는 8월은 해방감과 들뜬 기분으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나 하나쯤’ 하는 방심을 버리고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방역수칙 준수를 솔선수범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워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실현해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일념통천(一念通天),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반드시 이뤄진다는 각오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미래를 여는데 모두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혁신과 도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로 박노해 시인의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이라는 시를 인용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돛단배는 풍랑을 맞지 않고는 자신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 고생도 하지 않으면 아무 전진도 하지 못한다.
아무 고난도 겪지 않으면 아무 창조도 이룰 수 없다.
아무 비난도 받지 않으면 아무 정의도 세울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