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재원 국채 발행 충당 등 어려운 재정 여건 감안해 결정
文 대통령 “2차 지원금 선별 지급 불가피한 선택”
추경재원 국채 발행 충당 등 어려운 재정 여건 감안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선별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고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면서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