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자영업자·소상공인 291만명 최대 200만원 지급
문 대통령 “4차 추경, 7조8천억 규모”
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 지원된다.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은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안이 담긴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