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환수율 31% … 이용빈 의원 “정부 불신” 초래
“부적절 집행 R&D예산, 환수 못하는 과기부”
최근 3년 환수율 31% … 이용빈 의원 “정부 불신” 초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당하게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1~2020년) 수행한 국가 R&D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환수 결정이 난 금액은 3천243억원이다. 이중 1천 367억원(43%)의 국비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환수금 미납건은 186건이며, 환수해야 할 금액은 512억원이다. 그러나 환수액은 31.1%(159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 71%였던 환수율은 2016년 69%, 2017년 54%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 33%, 2019년 36%로 뚝 떨어진 것이다.
환수금 미납 건수도 2015년에 2건이었으나, 2016년에 29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7건과 66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 의원은 “사업비 환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국가 R&D사업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 불신이 커지고 성실한 기업가와 연구자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정부출연금 환수를 통해 재정 손실을 막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R&D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에게 국가 R&D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