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 등 광주형 3대 AI-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린뉴딜사업의 하나로 광주에 유치된 친환경 공기산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들고 나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린선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향후 과제로 송배전 공동접속설비에 국가가 지원해 사업성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지원 부두, 배후 단지 구축,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표방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낙제점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 등의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그 속에 지방은 고사·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전남 지역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정부와 시·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철저한 실천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시·도의 협력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 목표와 방식, 규모를 가다듬는 단계부터 정부와 시·도가 ‘역동적 변화 의지’로 협업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관심, 적극적인 지원과 실천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시·도는 균형발전에 효율성을 배합해 타당한 논리와 당위성으로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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