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 위해선 재정분권 필요”
김정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촉구 건의안 발의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김정오 회장(담양군의회 의장)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그린나래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29차 시도대표회의에 전라남도 시군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회장은 제안 설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각종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와 폭우와 태풍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2023년부터 균특회계 등 전환사업 한시 보전이 종료될 경우 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하며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은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전환사업을 축소·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사업 보전재원 3조 6천억원은 한시 보전 규정을 삭제해 전액 지속 보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 간 균형 재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지방이양재원의 80%이상을 순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로 송부될 예정이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