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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 위해선 재정분권 필요"

“지방발전 위해선 재정분권 필요”
김정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촉구 건의안 발의

담양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김정오 회장이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그린나래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29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분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담양군 제공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김정오 회장(담양군의회 의장)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그린나래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29차 시도대표회의에 전라남도 시군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회장은 제안 설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각종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와 폭우와 태풍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2023년부터 균특회계 등 전환사업 한시 보전이 종료될 경우 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하며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은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전환사업을 축소·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사업 보전재원 3조 6천억원은 한시 보전 규정을 삭제해 전액 지속 보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 간 균형 재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지방이양재원의 80%이상을 순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로 송부될 예정이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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