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부터 정부에서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애로 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 중이다.
규제애로가 접수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봉진문 부군수는 “올 한해 우리 군은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발맞춰 규제입증책임제,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 자치법규 입법 방식의 유연화, 적극행정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군민 생활 속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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