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감액 심사서 8천500억원 이상 삭감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
소위 감액 심사서 8천500억원 이상 삭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 여부 최대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내년도 예산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정부 각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안 대비 최소 8천480억원 이상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증액심사에서는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청와대 특활비 증·감액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결소위로 넘겨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 소관 검찰 특활비 예산을 감액하고 특정업무경비를 늘리기로 했으나 규모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증액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 여부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증액심사에서 정책위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천여억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8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은 본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사실상 한국형 뉴딜 예산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