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을 바꾸는 부동산 정책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여력이 있는 젊은 세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을 구매하는데 올인했다. 정부가 촘촘하게 규제정책을 발표하자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인 주택은 누구나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주택의 매매나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도 나날이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있으니 불안함은 당연할 것이다.

투기지역은 물론 비규제지역까지 부동산 시장의 범주는 넓어지고 있다. 집중되는 투기수요를 잡고자 규제를 강화하면 빈틈을 찾아내 새로운 접근으로 투기지역으로 만들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 정부가 이를 차단하고자 발표한 정책으로 살기 위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세금이 늘어났고 갭투기를 벌이던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살아있는한 보유하게 되는 집 한 채가 자산이 되고 또 애물단지가 되는 순간이다. 이제껏 종합부동산세를 모르던 사람들도 갑자기 올라선 부동산 가격에 과세 대상이 되니 불만이고 자신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세를 내지 않음에 정부를 원망하기도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쥐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증가 추세가 꺾임이 없이 계속 올라서서 투자자금들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에 영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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