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집중포화’
시정질문서 절차·방식 등 질타 쏟아져
시민들 “정부 의뢰 정책 논문까지 무시”
전남 목포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2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최홍림 의원과 김양규 의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제362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종식 시장을 상대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와 방식 등을 따져 물었다.
먼저 최홍림 의원은 목포시가 지난 14일 주최한 소각시설 관련 랜선설명회에 초청된 패널의 발언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토커방식을 두둔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는 등 논문을 인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논문 등 자료에 의하면 스토커방식이 타 방식에 비해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초청된 일부패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논문이라는 것이 기존연구를 대충 모아 만드는 식”이라며 “그래서 신뢰성이 믿을만한 수준이 못되고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믿고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최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일반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자료는 2019년 정부(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로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의 권위있는 현직 공학 석,박사 연구진이 내놓은 자료를 포함, 한국 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KEI)의 기후대기 안전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연구 보고서, 환경 평가를 통한 미래환경의 국가 대응력 제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로 국가가 주도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보고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양규 의원도 지난 18일 시정질문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행정절차 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는 폐기물소각시설설치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상부기관에 민원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주민에게 알리는 아무련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주민공청회 예산까지 편성해놓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목포시의 밀실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해 김 시장으로부터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싶다”는 대답을 이끌어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생중계를 통해 시정질문을 지켜본 시민 김모(41·여)씨는 “정부정책을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뢰 논문조차 인정하지 않는 목포시의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표출된 장면이었다”며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외에도 목포시 중요시책이 시민들도 모르게 얼마나 추진돼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성토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