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개교 1조 6천억대 설립·운영비 ‘막막’
야당 반발 여전…“지역 정치권 역량 절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위해 2031년까지 총 1조 6천억원의 막대한 비용 마련은 여전히 난항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데, 결국 야당의 반발로 해를 넘기게 되면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국유·공유재산을 지원해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범여권 의원 51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정해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야당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위원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또 11명의 소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소속돼 있다. 만장일치가 관례인 소위원회 특성상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에너지공대는 학생 선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최소 내년 3월까지는 이 법안이 통과해야 5월 중 신입생 모집전형 요강을 완성하고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만약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하게 되면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 받을 학생이 없는 ‘반쪽 개교’는 불가피하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전공대 특별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월 광주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한전공대를 글로벌 나주혁신도시에 세계 톱1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의 카이스트와 과기원처럼 한전공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국회를 비롯한 관련부처를 드나들며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야당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2020년 개교가 자칫 무산될 수 있는 위기”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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