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정신·법치시스템 파괴”

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文 대통령 수용
尹 “헌법정신·법치시스템 파괴”
與 “얻은 것 정치검찰 오명 뿐”
野 “文정권 브레이크 없어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사의를 표명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태도로 미뤄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총장이 정계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문 대통령이 사의 수용 결정을 앞당긴 배경으로 꼽힌다.

윤 총장은 그동안 중수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에서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의 개혁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얻은 것은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것은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다”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윤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7월 24일까지였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서울/장여진·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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