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기업인 불편 규제 개선한다
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 집중
신고센터 운영·의견 수렴
전남 완도군은 지역 기업인 등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규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현장 목소리도 듣는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적재적소’ 라는 문구를 내걸고 규제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 재빨리 현장을 찾아가 ‘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 소기에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연중 운영중이다.
지난달에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공단지의 한 입주 업체 대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군에서 찾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해 한시름 놓았다”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군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농어업인, 관내 기업 등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규제 혁신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2021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 ▲자치법규 등록 규제 정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등 규제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도내 최초로 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규제혁신 잘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