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 영농철 인력수급 긴급 점검
올해도 되풀이 되는 농어촌 일손부족…‘우려가 현실로’
코로나로 외국인근로자 ‘올스톱’
일손 가뭄·높은 품삯에 이중고
선제적·장기적 대책마련 ‘시급’
본격적인 농번기와 어업활동을 앞둔 전남지역 농어가들이 일손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농촌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심각한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절대적인 노동력을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어 일손부족 우려가 현실이 됐다.
더욱이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농어민들의 부담감도 가중되고 있다. 인건비 마저 치솟아 농어입들은 시름이 커지고 있어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로 인력난 ‘심각’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남도내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수는 3만 3천 441명에 달한다. 이중 농업은 2천 784명, 어업이 4천 77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농업비자는 나주 556명, 담양 274명, 무안 264명, 해남 250명, 함평 185명, 영암 152명, 화순 129명, 장성 114명, 보성 111명, 영광 108명, 강진 100명 등이다. 어업비자는 완도가 1천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990명, 여수 588명, 고흥 384명, 신안 352명, 해남 297명, 영광 162명, 목포 149명 등 순이다. 농어촌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을 주로 고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인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 농어촌 필요 인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발목잡히면서 지역 농어가의 수심도 깊어지고 있다. 해남 산이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최모씨(52)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여파로 현재는 30명이 채 되지 안된다”며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돼 웃돈을 주면서까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야할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농번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무부의 ‘계절 외국인근로자’ 제도도 2년째 멈춰 설 위기여서 인력난 더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나주·고흥·보성·장흥·완도 등 5개 시군에 21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지만 코로나19로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올해도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방역수칙 준수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운영을 희망하는 시군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라도 너무 오른 ‘품삯’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어촌현장은 지난해보다 오른 ‘품삯’이 큰 고민거리다. 실제 전남도내 일선 농어촌계에 따르면 농어업인 근로자 하루 일당이 지난해보다 약 30%이상 올랐다. 지난해 하루 7~10만원이었던 일당이 올해는 10~15만원을 줘야 일손을 찾을 수 있다. 어업일은 미룰 수가 없고 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어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노동자를 잡을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업인 소득이 정체 및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영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진도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는 강모(47)씨는 “수 년전만해도 일당 10~12만원을 주고도 일을 하려는 외국인과 노동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15만원에서 많게는 18만까지 웃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며 “치솟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고,ㅇ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웃돗을 올려서라도 인력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손부족 해결에 ‘총력’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손 부족해결을 위해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화순군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일손 부족현상을 교훈삼아 올해는 철저히 준비를 마쳤다. 화순군은 2018년부터 도곡농협과 능주농협에서 국비사업으로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했으나, 모든 지역 농가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군에서 직접운영한다. 인력수요가 많은 작물인 복숭아,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등의 경우 영농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농가의 만족도 향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국 최대 양파·마늘 주산지인 무안군도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력 수급 대책 마련 TF팀을 구성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해 실천 과제를 발굴한 후 내달부터 대책을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무안농협 1곳이었던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2곳으로 확대했다. 행정기관과 농협에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상황실과 창구를 운영하고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고령 농 등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나주시도 올해 농촌인력 중개센터 3곳을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를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인건비 줄이기에 나섰다.
영암군도 농번기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도 확대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2개 농협에서 운영한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4개소로 확대하고 농촌인력 모집, 교육, 수송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인력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불법체류 근로자를 고용한 인력업체의 과도한 인건비 폭리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노동력은 계속 줄고 일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렵지머느 올해는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마다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 수요 조사와 중개시스템 개선, 지원센터 확충 등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