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법적 타당성 마쳐…무상양도 요구 방침
백운산지키기 추진위, 긴급회의 14일 대책 마련
학술림 측 “보고서 서울대 공식입장 아냐” 진화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대 학술림 측도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서울대 학술림의 소유권을 두고 평의원회가 이를 무상양도 받기 위한 법리 검토에 마치고 올해 전체면적의 무상양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대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회를 열어 학교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이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상양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교육·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법인화 전환부터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며 10년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연구보고가 나오자 광양지역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학업, 연구 등의 목적에 필요한 임야에 대해서만 양도하기로 일정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던 상황에서 이를 뒤집고 전체에 대한 무상 양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백운산지키기 추진위원회 긴급회의를 14일 소집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재 백운산지키기 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은 “서울대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을 찬성하고 학술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만 양도받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 하겠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한 과정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는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학술림 측도 양도 범위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전하며 우선 진화에 나섰다.
박정호 서울대학술림장은 “평의원회의 결정이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서울대가 상생하기 위해 그 동안 학술과 연구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양도받기로 했던 만큼 현재까지 진행됐던 필요 부분의 범위에 대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학술림 중 한 곳인 광양·구례군의 백운산인 남부학술림의 규모는 총 163㎢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한다. 백운산은 광양시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할 만큼 광양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산으로 멸종위기종 수달,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등 1천1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보고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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