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윤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부본부장
최근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출 및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파산이나 신용불량자 양산 등 과도한 가계부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싸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도하게 소비를 늘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주택수요와 소비증가에 따른 내수증대에 힘입어 세계적인 경기침체국면에서도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경기불황 및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수출확대가 여의치 않고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하에서 국내 소비증가가 국민경제에 활력소가 된다 하더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분에 넘치는 소비는 자제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소비를 늘리는 것은 장래의 소득을 미리 가불하여 써버리는 것과 같다. 물론 살다보면 소득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돈을 꿀 수도 있고 주택구입과 같이 거액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장래의 소득을 가불(즉, 대출을 받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재산 상태나 장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제여건 변화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가계부채문제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구당 약 5천만원에 육박하는 부채규모로 볼 때 금융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특히 대출을 받아 뒤늦게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가계부실이 확대될 경우 각 개인의 재정파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장래 소득과 지출 계획을 감안하여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소비와 금융기관 차입 등을 이용한 위험스러운 투자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등을 정착시켜 채무상환능력을 벗어나는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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