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광주지역 만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서비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 제도는 민원인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이어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신청과 지원을 받는 식으로 운영됐다.
문제는 나이 든 민원인이 다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발급까지 2개월이나 걸려 면허증 반납 서비스의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다.
광주에서는 2019년 말 기준 전체 4만2천46명의 3.7%인 1천592명, 작년 말 기준 4만4천524명의 4.7%인 2천117명에게 각각 교통카드가 지급됐다. 올해도 5월 말 현재 4만5천831명의 1.2%인 587명이 참여하는데 그치는 등 반납율이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고령 면허증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이들에게 불편을 주는데다가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마저 늦어지게 되면서 대상인 고령 운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다행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정상 운전면허로 확인되면 면허 반납과 취소처분 과정을 거쳐 바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은 과제는 고령 면허증 소지자들에게 변경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보다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다. 이에 맞춰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서비스 제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차제에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인지능력 등을 검증해 선별적으로 갱신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기존 방식으로 매년 급증하는 노령 운전자들에게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