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중 공포·시행되기 때문이다.
입법 취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경비업무 보다는 다른 업무에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고용불안 상황에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행히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으로까지 확대가 된다.
반면에 공용부분 수리 보조와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여기에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수행 할 수 없는 영역에 포함시켰다.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취소, 입주자 관리주체 측은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시행까지 남은 3개월여 동안 이같은 개정된 내용을 관행이 아닌 법적인 틀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에 전력을 다해 공동주택 경비원과 주민 간 업무영역을 놓고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