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균특 재원 2022→2026년까지 연장
지역소멸기금 매년 1조 조성…재정 ‘숨통’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회계 보전기한 연장건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 6천억 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 지원된다.
전남도는 이같은 재정분권 개선안이 11일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 4.3%p 추가 인상(21%→25.3%), 지방재정 4조 1천억 원 확충 ▲국고보조사업 2조 3천억 원 지방이양 ▲지역소멸대응 기금 1조 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도 2천억 원 인상된다.
전남도의 경우 당초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2023년부터 연간 6천억 원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정부 결정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약 2조 4천억 원을 연장해 보전받게 됐다.
그동안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 비수도권 도 단위 지역은 균특회계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을 대폭 축소·중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견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정부, 국회, 당·정·청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전남도의 재정 형편과 어려움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도 주도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와 함께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제출했다. 이처럼 김 지사가 뚝심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재정분권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역소멸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소멸위기지역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북도와 연대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도록 한 것이 기금 신설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영록 지사는 “재정분권은 가장 강력한 지방의 미래 설계”라며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향후 2026년 재원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본적인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